법령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행정법원 2005. 3. 24. 선고 2004구합35196 판결
[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][미간행]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4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63, 2004. 9. 23.
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제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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